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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사용하는 선거비용, 등록비(기탁금)
그리고 돈을 돌려받는 비율인 보전비율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이 글은 2025년 기준으로 이 세 가지를 알기 쉽게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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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이 뭐예요?
선거비용
선거비용은 후보가 선거운동을 위해 쓰는 돈이에요. 예를 들어, 포스터 제작, 현수막 설치, 유세 차량 대여, 문자나 전화 홍보, 선거 도우미 월급 등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등록비, 사무실 월세, 정당 내 예비선거 비용은 여기에 안 들어갑니다.
등록비(기탁금)
등록비는 후보가 선거에 나가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내는 돈으로, 2025년 기준 3억 원이에요. 이건 장난으로 출마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장치예요.
보전비율
보전비율은 선거 후 후보가 쓴 돈이나 등록비를 돌려받는 비율을 말해요. 돌려받는 금액은 투표 결과(득표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5년 기준: 얼마를 쓰고, 돌려받나?
선거비용 제한액
선관위는 돈이 너무 많이 쓰이는 걸 막으려고 선거비용 한도를 정해요. 2025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558억 5,000만 원까지 쓸 수 있어요. 이 금액은 2022년(약 513억 원)보다 늘어난 거예요. 인구수와 물가 상승률(13.9%)을 계산해서 정했답니다.
등록비
후보가 내야 하는 등록비는 3억 원으로, 2025년에도 그대로예요. 등록비는 투표 결과에 따라 이렇게 돌려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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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5% 이상: 3억 원 전부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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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0% 이상 ~ 15% 미만: 절반(1.5억 원)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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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0% 미만: 한 푼도 못 돌려받음
보전비율
선거비용도 투표 결과에 따라 돌려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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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5% 이상: 쓴 돈 전부 돌려줌 (558억 5,000만 원 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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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0% 이상 ~ 15% 미만: 쓴 돈의 절반 돌려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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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표율 10% 미만: 아무것도 못 돌려받음
돈 돌려받는 방법
선거가 끝나면 후보는 영수증, 계약서, 사진 같은 증거를 모아서 선관위에 보고서를 내야 해요. 선관위는 이걸 꼼꼼히 확인한 뒤 돈을 돌려줄지 결정해요. 거짓말하거나 한도를 넘게 쓰면 돈을 못 돌려받아요. 등록비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
선거비용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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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를 넘게 쓰면, 초과한 돈의 두 배만큼 돌려받을 돈이 깎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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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많이 초과해서 선거 도우미나 회계 담당자가 벌금(300만 원 이상)이나 감옥에 갈 정도면, 당선돼도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등록비 못 돌려받음
득표율 10% 아래면 3억 원을 나라가 가져가고, 후보는 한 푼도 못 돌려받아요.
문제점: 불공평하다는 의견
이 제도는 큰 정당에는 유리하지만, 작은 정당이나 독립 후보에게는 부담이 커요. 특히 3억 원 등록비는 돈이 없는 후보에게 출마를 막는 벽처럼 느껴져요. 또 보전비율 기준(10~15%)이 너무 높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정보 어디서 찾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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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홈페이지: 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 정보가 가득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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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통계시스템: 예전 선거에서 누가 얼마 썼는지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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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보고서: 선거 끝나면 후보들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공개돼요.
대통령 선거비용, 등록비, 보전비율은 공정한 선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2025년에는 선거비용 한도가 558억 5,000만 원, 등록비가 3억 원이고, 투표 결과에 따라 돈을 돌려받아요. 이걸 아는 건 투명한 선거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돼요. 더 궁금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보세요!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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